주택청약저축 금리 2.8%로 인상! 보유혜택 강화!

 

 

목차

 

 

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.8%로 인상되고 보유혜택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봅니다.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.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,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,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.

주택청약저축 금리 2.8%로 인상! 보유혜택 강화!

1.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

가.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’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.1%에서 2.8%로 0.7% p 인상합니다. 이에 따라, 약 2,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나.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,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합니다.

•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(최대 0.2→ 0.5% p)
•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(240만 원→ 300만 원, 40% 공제)
•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
  
  

2. 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추진 과제

가. 금리 조정

•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.7% p인상(2.1%→ 2.8%)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
•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 (3.6%→ 4.3%)
• 대출금리: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･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, 인상폭은 최소화(0.3% p)
• 뉴:홈 모기지,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, 비정상 거처 및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

 

나. 금융･세제 지원

1) 금융지원: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(최고 0.2% p→ 최고 0.5% p)

• (현행) 통장가입 1년 이상 0.1% p, 3년 이상 0.2% p
• (개선) 통장가입 5년 이상 0.3% p, 10년 이상 0.4% p, 15년 이상 0.5% p

2)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합니다. 단,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.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.

3) 세제지원: 청약저축 소득공제(납입액의 40% 공제)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. (240만→ 300만)

•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으로 ‘24.1.1.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
•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(`23년 말→ `25년 말) 4)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
• 배우자 합산: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/2을 합산 인정(최대 3점)
  * 예시: 본인 5년(7점), 배우자 4년(6점)→ 본인 청약 시 5년(7점) + 2년(3점) = 10점 인정
• 동점자 선정: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(통장 가입일수) 순으로 당첨자 선정
• 미성년자 인정기간: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(인정 총액도 240만 원→ 600만 원으로 상향)
  
  

3. 추진 계획

가.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, 고시 개정,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.

나.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, 규제･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.

4. 결론

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120만 명이 통장을 해지하며 청약시장을 떠났습니다. 이에 정부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청약통장 금리를 추가로 0.7% 포인트 인상하고, 장기 보유자의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청약 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청약통장 해지 러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. 우선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감소한 영향이 크고, 또 청약통장 금리가 연 2.1%로 시중 은행 예금금리(연 3~4%대)와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택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